뜨거운 감자 'mVoIP' 해결은 방통위의 몫?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와 관련, 이동통신재판매(MVN0)사업자의 피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미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mVoIP 전면 허용 시 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MVNO협회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방통위가 기형적인 MVNO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측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MVNO사업자들이 mVoIP 전면 허용 정책등을 통해 기존의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VNO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특히 MVNO가 데이터서비스를 싸게 제공하기에는 통신사에 망(network)임차료로 지급해야 할 도매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MVNO의 도매대가를 소매가 할인(리테일 마이너스)방식으로 정해 기존 이통사와 MVNO가 경쟁할 수 없는 구도가 됐고 이 때문에 MVNO가 데이터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MVNO가 통신사업자의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통신사업자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음에도 방통위는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럼 측은 “이미 이동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방통위도 인지하고 있다”며 “MVNO를 진정한 소비자 후생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가 고착화된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MVNO의 도매가를 정상화시키고 통신사업자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같은 이유로 mVoIP 역시 전면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주최한 '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mVoIP가 정보통신기술(ICT)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논쟁이 펼쳐졌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mVoIP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며 “장기적, 동태적 기준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 손실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은 “mVoIP가 전면 허용되면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현재 1만~1만5000원에서 63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전체 매출액의 37~58%가 감소해 알뜰폰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콘텐츠·인터넷 사업자들은 망중립성을 해치면 ICT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는 "통신사 수익 침해가 mVoIP 제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새로운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된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