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완화 효과 ‘제한적’..내수살리기는 기대감 높아

대출규제완화 실수요자에 초점 맞춰, 시장 전반 살리기 역부족<br/>한국골프 ‘40년 숙원’ 개별소비세 풀렸다

아주경제 김경수·정수영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마지막 규제 빗장을 풀었다. 정부는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또 투자시장을 살리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및 세제혜택을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방안으로 하우스푸어(House Poor)들이 한숨을 돌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DTI규제 완화 대상과 대출만기연장 대상자가 일부에 그쳐 시장 전반의 거래 활성화까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한국골프 40년의 숙원이었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해 내수진작 효과는 다소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DTI 완화는 ‘1주택자’만?..효과 ‘제한적’

정부가 마련한 내수활성화 방안에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DTI의 경우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금융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로 풀이된다. 패닉상태에 빠진 시장을 진정시키고,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년까지 100조원에 달하는 거치식 만기대출로 인한 가계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는 지적이다. 또 DTI와 맞물려 추진돼야 할 취득세 감면부분이 빠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적이라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금융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강력한 규제방안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방안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박 팀장은 “정부가 DTI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상을 실수요자 등으로 한정시킬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취득세 감면도 대책에서 빠져 주택거래를 늘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는 DTI 규제완화 대상을 실수요자에 맞추기로 했다. 이 경우 대상은 1가구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에 제한될 수 있다. 대출만기연장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나 기존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부동산 써브 연구실장도 “정부의 이번 방안은 한계 상황에 와 있는 일부 하우스푸어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별적 구제정책으로 보인다”며 “금리를 낮춰도 집값 하락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반적 시장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개소세 완화 등 내수진작 효과 있다

그러나 이날 방안은 내수진작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골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개소세는 그린피(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이다. 박정희 정부시절 ‘골프장은 사치성 시설’이라는 판단아래 긴급조치로 고시(당시는 특별소비세)한 것이 법제화돼 최근까지 골프장과 골퍼들의 발목을 잡아온 대표적 악법이다.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포함)의 개소세를 내왔다. 정부는 2009∼2010년 2년간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나 2011년부터 환원돼 전국 모든 회원제골프장에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그린피에 붙는 개소세가 없어지면 침체돼 있는 국내 골프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린피가 2만원이상 낮아지므로 골퍼들의 부담이 적어진다. 2011년 5월 현재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의 그린피는 비회원 기준으로 주중이 17만9000만원,주말이 22만8000원이다. 개소세가 없어지면 이 그린피는 각각 15만9000만원, 20만원선으로 낮아진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해 전국 200여 회원제골프장에 들어온 골퍼수를 1700만명으로 추산한다. 개소세가 없어지면 골퍼들은 연간 36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뜻이다.

그린피가 2만원 이상 낮아지면 골프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싼 그린피 때문에 필드행을 망설였던 직장인 골퍼들이나 ‘스크린 골프족’들의 발길을 골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들로서는 일반업종의 5∼20배를 부담하고 있는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금에 대해서도 일반과세로 전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원제골프장과 경쟁하는 퍼블릭골프장, 특별자치구로 세금이 면제되는 제주지역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하는 등 각종 내수진작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리츠·펀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활용토록 함에 따라 건설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