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자형 늪'에 DTI규제 완화 빼든 정부..내수부양 '올인'?

수출여건 더 어려운 상황.."일단 내수경기라도 살려야"

아주경제 서영백·박선미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하반기경제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경기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신설키로 하는 등 경기부양에 올인하고 나섰다.

◆L자형 회복 가시화…위기의식 고조

정부가 이처럼 DTI규제 완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꺼낸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고집스럽게 ‘상저하고’를 주장했던 정부였지만 세계경제의 침체가 단기간에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세계경제와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부양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박 장관도 지난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가 어렵다. 회복돼도 밋밋한 이른바 L자형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하반기 들어 한국경제는 3%의 성장률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세계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한국경제의 동력인 수출도 고개를 떨군지 오래다.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던 내수마저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지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현재 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1에서 74로 7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전망CSI는 81로 전월에 비해서 무려 12포인트나 떨어졌다.

재정부가 파악한 6월 소매부문 속보치도 비슷한 양상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지난해 6월보다 7.4%, 백화점은 1.2% 각각 감소했다. 대표적인 내구재인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3.7% 줄었다.

◆DTI·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내수살리기 올인

이에 정부는 우선 여유기금과 공기업 투자를 늘려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1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재정 투입 및 기준금리 인하 카드라는 전형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한 것이다.

이어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DTI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DTI 규제 완화는 재정부가 하반기경제정책을 마련할 때만 해도 가계부채 때문에 손 보는 것을 주저했던 방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DTI카드를 꺼낸 것은 빗장을 풀어서라도 내수에 군불을 떼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비용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 가업 승계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정부 예산정책과 관계자는 “올 1”4분기와 2·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 0.5% 정도 성장해 추경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추경을 하더라도 국회를 거쳐 재정투입 후 실제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