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골프장·복합리조트… 건설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건설경기 부양보다 내부 활성화 초점

[표 =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시장 살리기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침체일로인 부동산·건설을 포함한 내수시장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실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수혜규모 자체도 크지 않아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호텔과 골프장, 복합리조트 건설 등 레저산업의 활성화가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건설시장에서 레저시설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은 데다 신규 건설이 아닌 미분양된 아파트를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형태의 개선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숙박시설로 전환하려면 통매각 형식이어야 할 텐데 해당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법개정 사항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은데 여야 합의가 쉽지 않고 현 정권의 말기라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와 관련된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가 조세와 연계된 부분이라 시점을 비롯한 주변 상황이 나쁘다는 평가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은 "이번 방안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건설경기를 끌어올리는 목적은 아닌 것 같다"며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