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DTI 추가완화없다...가계부채 문제없어”

DTI 완화 대상은 자산많은 고령층, 소득향상 기대되는 젊은층<br/>"반값 등록금 시행하라"는 김재연 의원...박 장관 "속상하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 추가완화 계획은 없음을 밝혔다.

박 장관은 또 DTI가 일부 풀린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TI 규제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미세조정하는 것”이라며 “큰 골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가계부채는 작년부터 정부가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일부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가 문제다. 이런 계층에는 정부가 발표한 DTI 일부 보완의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가계부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DTI 완화 대상은 빚을 내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산 많은 고령층과 소득향상 가능성이 있는 젊은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충분히 가진 고령층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파산에 이를 염려가 덜하다.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층은 당장 소득은 낮아도 앞으로 승진하면 소득이 늘 수 있다”며 “이런 계층에게는 DTI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DTI 규제의 일부 보완 외에 추가 완화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4.3%를 현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동감을 표했다. 그는 “요새는 계속 세계경기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추세를 감안해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좀더 현실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라고 요구하자 “섭섭하다”며 맞섰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획기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등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