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경쟁체제 도입 보류 없다. 지속 추진할 것”

사전절차 진행 후 내년초께 사업자 선정 계획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도입이 유보될 것으로 전망되던 KTX 경쟁체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초나 다음 정부 초기에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發) KTX 운영을 맡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독점 폐해를 타파하고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KTX 경쟁도입은 지속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의 운영을 위해서는 30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전절차는 진행하되, 사업자는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나 차기정부 초에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국토부의 입장 표명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쟁도입 유보 등에 대한 오해를 해소키 위해서로 풀이된다.

앞서 18일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 비협조로 철도 경쟁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경쟁도입을 유보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현정부 내에서 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준비시간이 부족해지면 결국 코레일이 운영할 수밖에 없어 독점폐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KTX 경쟁도입이 지연되면 수도권과 호남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공단의 재원조달(채권발행)과 운영준비도 어려워져 고속철도 건설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KTX 경쟁도입의 경우 철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기반시설이나 공기업인 코레일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