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인천공항공사 급유시설 직영해야...”

국토해양부도 급유시설 공공성 방안 공문 보내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부평갑)은 25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공사는 급유시설 운영 사업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지 말고 직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가 급유시설 운영 사업권 민간이양만 고집하고 있는데, 효율성만 추구하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공공영역에서는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등 문제가 생긴다”면서 “또한 인천공항급유시설(주)에서 급유시설 사용료 163억원을 초과 징수했다가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22일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도 사용료 사전에 확정, 초과이윤 발생시 환수방안 마련, 기존 민자회사의 고용승계 방안 마련, 모든 항공사의 공정한 시설사용 보장,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 강화, 공공성 훼손시 사업권 환수방안 마련 등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것도 민간이 운영할 경우 공공성 훼손 비용발생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국토부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6개 공항 급유시설 중 김포는 공사가 직접 건설 후 운영, 대구·무안·양양공항은 정부 건설 후 공사 인수 등 공공건설이 4개이고, 김해와 제주공항은 민자사용기간 만료 후 공사가 인수해 직영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급유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인천공항공사가 직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인천공항 급유시설 문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무조건 줄이고, 업무도 무조건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정책이 빚은 일”이라며 “인천공항 급유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 직영이 최선의 방안이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