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논란…치고 나오는 김석동, 한 발 빼는 김동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와 가산금리 부풀리기 의혹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 관련 논란들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5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CD 금리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당국이 CD 금리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성급하게 담합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단기 지표금리 등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의 노력과 개편내용을 외부에 쉽고 자세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작정하고 담합을 했을리 없다”며 “현재 금융당국 수장 중에 그만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CD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로는 단기 코픽스(COFIX)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픽스 금리는 10개월 간의 자금 동향을 반영하는데 이를 3개월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코픽스 금리를 고시하는 간격도 현행 한 달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단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금융 권역별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최정예 인력을 투입해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무능력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감사원이 금리 산정 구조 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하 시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데 대한 외국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은행들이 얻은 것으로 지적된 이익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가산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와 반비례 관계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감사원이 포퓰리즘적인 해석으로 금융당국의 영역을 침범한 데 대한 반발로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가격과 금융산업의 자율성은 금융을 움직이는 대원리로 당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최근 공정위와 감사원의 행보에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호기롭게 CD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섰던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파장이 커지자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CD 금리 문제가 수년 전부터 지적됐는데 조사를 시작한 것은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CD 금리 흐름이 채권 및 예금 금리와 다른 흐름을 보여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담합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발언이) 공정위 조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