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 “투자수요 유인이 유일한 대책”

이노근 의원, 재건축 연한 대폭 완화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안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노근 19대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새누리당·사진)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연한을 대폭 낮추고 한시적인 용적률 대폭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환자를 진단할 때 여러 처방이 듣지 않으면 강력한 처방을 강구해야 한다”며 “죽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듯이 시장을 살리려면 투자수요를 유인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시정개혁단장 등을 지냈던 이 의원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당시 부동산 침체를 언급하며 “정부 대책이 아닌 서울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으로 경기 상승을 주도했다”며 “주택을 사고파는 것을 투기라고 매장해서는 투자수요를 유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의 예산 320조원 중 무려 95조원이 경기와는 상관 없는 복지비이고 국토해양부 예산은 22조원 정도로 정부 역할은 한계가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임대나 소형주택을 짓는 것인데 이는 투자 수요를 유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경기·인천 지자체가 정부 지시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했는데 이는 수요자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며 “재건축 연한을 20~30년으로 낮추고 한시적으로 용적률·층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투자수요 유인이 유일한 대책”이라며 “(규모가) 작은 아파트라도 디자인과 품질의 차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수요도 창출해 투자를 통한 이익 환수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