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올 대책도 없는데 회의…회의…회의'..장관들도 피로감

'끝장토론' 후속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효과적인 대책 부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청와대 ‘끝장토론’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이하 경활회의)’가 26일 열렸다.

그러나 막상 회의 결과가 공개되자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올해 3%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태세에 돌입했다는 말과 달리 효과적인 대책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비슷비슷한 이름의 장관급 정례회의가 또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매주 목요일에는 위기관리대책회의가, 다음날인 금요일에는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 경활회의까지 추가돼 경제부처 장관급이 모이는 회의만 세 번째 정례 회의인 것이다. 여기에 격주에 한 번씩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와 화요일로 정례화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까지 회의의 연속인 셈이다.

회의의 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회의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날 경활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여타 회의체와의 관계는 경제여건이나 현안 등 그때 그때 변화되는 상황에 걸맞게 필요한 회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1주 2회라는 현재 회의 총 개최빈도는 늘리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 때마다 각종 자료를 긁어모아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재정부 내에서는 “잦은 회의 때문에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살리기’ 일환으로 민간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고, 리츠 등 임대주택에 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 내용은 다음달 8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기본틀을 유지하되, 자산이 많은 고령층과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층의 상환능력을 DTI에 반영하는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목표치인 60%보다 0.9%포인트 초과달성했지만 하반기 재정여력이 약화돼 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공공투자 확대,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 등을 통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대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치 않은 사안에 대해선 8월 안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는 격주에 한 차례 정도로 정례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