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는 2014년 완공돼 광주에서 수서까지 이동시간이 86분으로 이전보다 약 1시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관련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지난 2006년 8월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송정~목포구간(48.6km)을 직선으로 건설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가 이 노선에 대해 이견을 제시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전남도는 구간 중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64.9km 노선으로 건설하자고 요구했고, 나주시는 직선노선의 금성산 통과를 반대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경유노선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2회 실시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나도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제주해저터널 건설 등 여건 등을 감안해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지속 요구해왔다.
결국 국토부와 전남도는 우선 광주송정~목포구간은 기본계혹 노선을 폐지하고 기존선을 활용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 등 여건성숙시 새로운 신선을 검토·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당초대로 2014년 완공돼 광주~수서 86분, 광주~용산 93분만에 도착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159분)보다 약 1시간정도 단축될 수준이다.
광주송정~목포구간은 기존선 활용에 따라 소요시간이 당초 13분에서 32분으로 늘어나게 됐다. 무안공항 경유노선 신설시에는 16분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한편 국토부는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적기 상환을 위해 제2사업자를 선정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도 병행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운영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지금처럼 고속철도 운영을 독점하면 운영효율이 낮아 선로사용료를 통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해 고속철도 건설재원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2011년 기준 약 14조원, 연간 이자 44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코레일이 공단에 내는 부채상환용 연간 선로임대료는 약 1000억원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을 내리고 철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도입은 필요하지만, 호남 고속철도를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서도 수서발(發) 경부·호남고속철도 경쟁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