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혼합판매에 대한 7가지 불편한 진실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이달부터 한 주유소에서 다른 회사 제품이나 수입 석유 등을 혼합해서 파는 석유 혼합판매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혼합판매’는 폴사인(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오일 등 정유 4사 간판)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유사-주유소 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으로 일정 부분을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혼합판매를 두고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 그리고 일부 소비자 단체 간에 입장이 엇갈려왔다. 혼합석유판매가 실제로 기름값 인하에 효과가 있을지 이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7가지를 짚어본다.

Q1. 현재 주유소의 석유 유통 가격 구조는 어떻게 이뤄져 있나?

A : 우리나라 정유업계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사가 전체 시장의 8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과점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국 1만3000여개의 주유소 가운데 대부분을 상표 주유소(폴 주유소)들은 기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맺게 된다. 정유사가 가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기름을 공급한 다음 나중에 정산하는 사후 정산이나, 자사 기름을 전량 공급받도록 의무화하는 배타적 조건부거래가 대표적이다. 일종의 노예계약인 셈이다.

많이 팔면 정유사가 가격을 싸게 주고, 많이 못 팔면 비싸게 주는 등 기준도 제각각이라 주유소들은 사실상 가격을 주는데로 기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약서에는 공급가격을 서로 합의해 정한다고 돼 있지만,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을 거부하고 타사 기름을 구입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유사는 이에 대해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전량 구매가 필요하고, 사후 정산은 시장 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Q2. 무엇보다 석유 혼합판매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유류가격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보는가?

A : 정부는 이번 혼합판매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희망 주유소가 혼합판매 물량만큼, 저렴한 석유제품을 확보할 경우 판매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유사의 전량구매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선 혼합판매가 중장기적으로 리터당 10~30원가량 기름값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Q3. 개별 주유소에서 혼합판매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름의 비율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A : 혼합판매 물량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정부는 혼합판매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주유소들은 무채권 주유소의 경우 50%이상 혼합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4. 정부가 결국 석유를 정유사별로 구분 저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의 석유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A :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경부는 ‘환경품질등급제도’를 지난 2006년 도입해 정유사별로 기름의 품질을 분석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4개 정유사 모두 국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자격미달 판정을 받을 경우 유통이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

Q5. 혼합저장을 하게 되면 제품의 순도, 연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A :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사전에 통과한 정품석유만을 섞어서 판매하기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은 실험 결과, 정품을 섞으면 품질, 연비 등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Q6.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A : 1차적으로 주유소가 책임지게 된다. 혼합판매로 인해 정유사보다는 주유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때문에 영세한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Q7. 혼합석유판매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주유소협회에서는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확대하려는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좋은 것 아닌가. 주유소들이 알뜰주유소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주유소들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주유소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많은 특혜를 주면서 주변 주유소들의 판매량이 30~50% 정도 감소하고 이익도 2~3%정도로 줄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달 27일 동맹 휴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밀어붙인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주유소 단체인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는 알뜰주유소에 대해 오히려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