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금·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펀드를 이용하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는 기금과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경쟁입찰금리 대신 그보다 낮은 코리보(KORIBOR)로 하고, 은행은 여기서 발생하는 금리차익을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1~2%포인트 내려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대한주택보증, 국민주택기금 등 13~15개 기관이 갹출한 3000억원으로 운영되고, 향후 1년간 연 평잔 기준 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은행으로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선정됐다.
예를들어 펀드가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면 평균경쟁입찰금리와 코리보간 차이가 40베이시스페인트(bp·1bp=0.01%)이므로, 금리차익은 20억원이 된다. 여기에 참여은행이 20억원을 보태 모두 40억원을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다.
펀드는 금리가 10%가 넘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기업, 지식서비스업를 비롯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여유자금의 예치금리를 현행 경쟁입찰금리에서 은행평균조달금리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유망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한자리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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