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CF 유치 경쟁력 취약' 정부 문건 논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올 연말 판가름이 날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전에 뛰어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정부 보고서가 작성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송도국제도시를 최적지로 꼽는 인천시가 주축이 돼 범국가 차원에서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선 가운데 이번 문건은 향후 일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6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지난 7월 9일자로 작성된 기획재정부의 'GCF 유치활동의 향후 계획 및 민간위원의 역할'이란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단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의 활동사항을 평가한 단락을 보면 "한국도 유사한 활동 전개 중이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관계·네트워크 구축, ODA(공적개발원조) 규모, 역사 면에서 기본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사무국 유치 때 의결권을 가진 GCF 이사국(선진국 및 개도국 각 12개국)과의 관계가 독일, 스위스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제사회에서 기여도 역시 높지 않다는 것이다.
비공개로 작성된 이번 문건은 GCF 민간유치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GCF 민간유치위원장은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 분야에서의 취약점을 자체 판단해 본 것"이라며 "취약점은 단점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유치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건은 지난 3월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제안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독일은 매년 운영비로 700만 유로를 지원하고 사무국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스위스의 경우 총 990만 달러 운영비와 사업비 33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한편 사무국은 세계기상기구 건물을 활용키로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운영비로 내년 200만 달러, 2013~2019년 100만 달러를 지속적으로 출연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송도 I-Tower 무상임대 및 개발도상국 환경분야 개선 사업비로 4천만 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행·재정적 규모로만 따졌을 땐 우리나라 협상 카드가 크게 떨어져 정부 차원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재부와 외교·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달 23~25일로 예정된 1차 이사회에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등 유치 의사를 강력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