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안정성 논란 ‘산넘어 산’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만에 재가동했다. 그러나 고리 원전 사고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 원전 1호기를 재가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확인 및 재가동 허용결정 이후 한 달여간 지속된 대국민·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리 원전 1호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및 울산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이 주변 시민들의 대표성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장군 주민들과 지경부 관계자 간의 ‘고리 원전 1호기 점검 간담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점검단에 포함된 전문가와 점검 일정 자체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부산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점검 과정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며 “원전 피해는 인근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기에 부산시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부산시가 재점검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고리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주민 약 342만명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 원전 1호기 안전문제에 대해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만 참여하는 조사단 구성은 출발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부산 및 울산 주민을 배제한 채 진행한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조사단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약 5일간 한수원의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고리원전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시시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사도 시행되지 못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문제점에 대해 한수원의 주장을 주민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수명연장 기술분야와 플랜츠 해체기업을 유치해 지역 주민 고용을 창출해주겠다는 ‘맞바꾸식 결론’을 내렸다”며 “결국 지경부와 한수원은 돈으로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마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경부가 밝힌 지역주민대표는 고리 1호기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장안읍발전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것은 지식경제부가 고리 1호기 안정성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고리 1호기의 직접 피해지역이며,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부산시민 71.5%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