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야당 “개헌 통해 재정 동맹 구축해야”

아주경제 노경조 인턴기자=독일 야당이 유럽 재정 동맹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독일과 ECB의 정책 신경전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독일 야당인 사민당이 ‘유로존 재정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사민당 의장은 최근 독일 정부가 ECB의 국채 시장 개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현재 통화·금융 통합만 이뤄진 상태며 각 국의 재정정책은 독립돼 있다. 일각에서는 분리된 유럽 재정이 유로존 문제를 야기했으며 해결 또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FT에 따르면 가브리엘 의장은 “독일 정부의 유로존 위기관리는 실패했다”며 “유로존이 통합된 재정과 세무 정책을 갖지 않는 한 결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로본드 발행만이 위기를 해결하고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FT는 사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도박을 하는 것이라면서 개헌 국민투표가 독일의 의회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게오르그 슈트라이터 독일 정부 대변인은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장기적으로 봐야한다”며 “독일 정부는 최근 ECB가 취한 조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FP통신은 6일 ECB가 지난주에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SMP)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CB는 지난 2010년 유로존 내 위기국을 대상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올 2월 이후 중단했다.

ECB 집행이사인 베누아 퀘르는 이날 슬로바키아 신문 회견에서 “ECB가 물가 안정이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채 매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