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부채 급증…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국가 경제 주체들이 잇따라 빚에 허덕이면서 우리나라가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기업의 부채가 이미 임계치를 초과한 가운데 위험 단계에 도달한 가계 부채 역시 국가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깊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기업, 정부 등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부채는 총 2586조2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급증했다.

작년말 가계 부채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937조2837억원으로 머지않아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업 부채는 공기업 254조6000억원, 민간기업 1027조1000여억원 등 1281조8000억원에 달했다.

◆ GDP 대비 기업 부채 107%

금융권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달했다.

GDP 대비 부채 수준은 통상 기업이 90%, 가계와 정부가 85%를 초과하면 GDP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채는 외환위기 충격이 확산된 지난 2000년 93%까지 뛰었다가 2004년 78%로 줄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07%까지 치솟은 이후 2009년 110%, 2010년 10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막대한 빚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수출마저 급감해 올해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10%를 돌파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앞선 6일 발표한 보고서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을 통해 “부채가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가계와 기업, 정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우에 따라 위기를 유발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 수준은 이미 임계치를 초과한 상태”라고 전했다.

◆ 가계부채도 GDP 대비 81%

지난 2011년 1분 기준 81%를 기록한 GDP 대비 가계 부채 역시 위험 단계를 넘어 위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 부채는 2000년 48%, 2004년 66%, 2008년 78%, 2009년 81%, 2010년 80%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부채의 증가 속도는 재정 위기 발생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며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수준이 매우 빠르게 높아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GDP 대비 정부 부채 33%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0%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2000년 11%였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10여년 만에 30%대에 올라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친 GDP 대비 총부채는 221%로 OECD 회원국 중 양호한 편에 속한 상황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구조 고령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정부 부채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지 않도록 재정 원칙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가계 부채의 경우 가계 부채 총량을 무리하게 축소하기 보다는 GDP 대비 부채 수준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