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역모기지도 지방세 감면 혜택

크루즈선에 外人 전용 카지노 도입..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조기도입<br/>중국 관광객 추가 비자완화방안 추진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민간 역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중국관광객에 대한 비자가 추가로 완화된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 활력 토론회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민층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역모기지 가입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율은 주택연금과 같은 25%다. 저당권 설정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관광업계 등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행정도 개선된다.

이달 1일부터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 관광객에게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또 13일부터는 우리나라나 OECD 국가를 한차례 방문해도 1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받는다.

현재 3~6일이 걸리는 의료관광 비자 발급 기간도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한 의료관광객은 1~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활동이 불편한 의료관광객은 전용 출입국 부스에서 입국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편의가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예정인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의 취득세 감면(30%)과 등록 면허세의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다음달 개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유도를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다음달에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심사제는 복합리조트 본허가에 앞서 완공 전 예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예비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본허가를 받은 효력이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 쇼핑몰을 갖춘 종합 여가공간인 복합리조트를 거액을 들여 완공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에 담은 설비투자펀드는 이달 20일부터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2014년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조5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중견·중소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서바이벌 게임장을 우선해 지원하고,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총포류 단속법에서 모의 총포 규정을 개정한다.

정부는 제작금융 등 수출금융과 설비ㆍ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2주마다 점검할 방침이다.

관광 인프라펀드는 기존 관광 인프라 융자지원 사업과의 관계, 민간 자본의 참여 가능성 등을 검토해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