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동성 커플에 대한 세제혜택 차별 위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동성 커플에 대한 세제혜택 차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8일(현지시간) 동성 커플에 세제 혜택을 허용하지 않았던 과거 양도세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정당성이 없고 헌법을 위배했다”라고 결정했다.

독일은 일반 부부에게만 제공하던 양도세 관련 세제 혜택을 2010년 법을 개정해 동성 커플에게로도 확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헤어진 남성 동성 커플이 그 이전에 낸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2010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일반 부부의 경우 수입을 합산해 1인당 평균 금액으로 나눠서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동성 커플은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세제 전반에 걸쳐 동성 커플에 대한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현재 보수 성향의 집권 기민당은 동성 커플에 대한 세제 차별 철폐안에 대해 여전히 다수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등 야당은 세제 혜택 차별 철폐뿐만 아니라 일반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