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물 복지'다> 해외 선진국들 '물 단속' 두 팔 걷었다

차등·누진 요금제 도입…물 절약 위해 집중 투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해외 선진국들이 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OECD가 발표한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 40% 이상인 39억명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들어서 물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2009~2010년간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노후 인프라에 전체 SOC(사회간접자본)의 18.7%인 151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는 최근 몇 년간 물 절약 등의 내용이 담긴 장·단기 물수요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에 더 높은 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계절별 차등·누진요금제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09년 가뭄 이후 물 사용량을 기존보다 15% 줄이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수원·정수처리 등 물 관련 지식을 전달해 절약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국은 7개 물 회사에서 수자원의 불필요한 사용 및 누수 최소화를 위해 계절별 차등 요금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차등 요금제를 적용한 결과 여름철에는 6%의 수돗물 소비 감소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잉글랜드 지역 서던 워터(Southern Water)사는 남동부 지역에 대해 동절기(10월∼5월)보다 하절기(6월∼9월)에 요금을 6% 더 부과하고 있다. 베올리아 워터(Veolia Water)사는 5~8월까지는 ㎥당 1.4371 파운드, 기타 기간에는 ㎥당 0.6129 파운드를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다.

호주는 물 인프라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해 2007~2008년 20억 호주달러를 투자비로 지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최고 37%의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물 부족 및 장기적 물 공급에 대비해 2005년부터 수도꼭지·세탁기 등 물 관련 제품에 물 사용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효율에 관한 라벨을 붙이도록 하는(WELS·Water Efficiency Labelling and Standards)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한 후 2021년까지 1년에 1억㎥ 이상의 가정 상수 사용을 줄이고 연간 40만t 규모의 그린하우스 가스 분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호주 정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