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독도방문…한일 관계 급속 냉각

전문가들 평가도 평갈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성사될 경우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첫 독도 방문이라는 점에서 일본측의 반발 수위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우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마자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입장과 배치된다면서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본은 또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울릉도ㆍ독도를 방문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실행계획도 세워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독도 전격 방문이 구체적인 실행계획 속에 이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의 독도행(行)이 결정된 시점에 대해 “어제 독도 방문 엠바고 브리핑 직전에 결정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조용한 외교 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 내에서는 다소 시끄럽겠지만 외교는 외교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와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황이어서 일본의 반발이 있을 경우 더욱 단호한 맞대응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지난 2010년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러·일간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를 전격방문하자 모스크바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최근 친한파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대사 교체설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성사될 경우 주한대사를 소환해 차기 대사가 부임하기까지 공석으로 두는 강경 조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의 정치 상황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성사될 경우 더욱 강경한 일본의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당연한 영토에 대통령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일본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한·일관계는 급랭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사적ㆍ지리적ㆍ국내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 행사지만,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나 독도 문제의 국제 분쟁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전직 외교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국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경남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그동안 대일관계에서 두려움이나 신중함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매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우리 땅임을 선언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고위인사의 독도 방문이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리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 역시 그동안 일본의 도발에 대해 “일본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되 국제 분쟁화 방지를 위해 과도한 대응은 자제한다”는 기조를 갖고 대응해 왔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그 수준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일본을 자극하고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