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물가 잡는 정부 '액션플랜'은?

-고액 학원 등 집중 세무조사<br/>-전국적으로 학원교습시간 제한<br/>-보육료 집중 모니터링…사립유치원 관리 대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위해 고액 수강료를 지불하는 학원이나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물가 잡기에 주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육료 상한액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학원비 안정화 대책을 이 같이 내놨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맞춰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위한 액션플랜이다.

그동안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고액 학원비가 전체 교육물가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학원비는 전년 7월 대비 5.5% 상승하는 등 해마다 연이은 인상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학원비 안정화 대책을 위해 지난달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국세청은 사학재단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교습비 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에는 학원 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이 포함됐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오후 10시까지로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를 중점으로 올 하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울산, 충북, 전북, 경남 등 4곳과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시도 초중고교의 경우는 현재 오후 10시로 제한된 상태다.

이 외에도 오후 9∼10시까지 초중학교만 제한된 곳은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2013년부터 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시켜 ‘교육물가 잡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2만~4만3000원 인상되는 보육비 지원단가에 따라 시도의 상한액 인하를 추진하고 3~5세 보육료 상한액(보육비)은 집중 모니터링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는 투명한 가격 공개를 위해 내달부터 특별활동과목, 강사, 비용 등의 정보를 오픈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 초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운영, 사립유치원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교과서와 교복비의 거품도 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교과서 값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다.

고교 교과서비 지원 대상은 늘리되 교과서 물려주기와 대여제 등을 통한 재활용률 10% 목표를 2017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참고서의 경우는 중고사용 캠페인을 적극 전개한다.

교복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교복제조업체들과 협의회 설립도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