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왑 파기시 시장 영향은?

재정부 “외환 시장 안정돼 영향 제한적”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로 촉발된 한일간 대립이 경제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일 통화스왑이 파기되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왑이 체결될 당시에 비해 국내 외환시장 여건이 크게 안정돼 있어 예전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한일 통화스왑 협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일왕 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하는 한편 한일 통화스왑 협정의 재검토나,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의 일시중지 등 대항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 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통화스왑 규모를 종전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확대한 바 있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오는 10월 종료된다. 당시 안팎에서 300억달러 내외로 예상했는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과거사 문제 등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를 경제분야로 우회해 풀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두 나라 통화스왑 규모는 2005년 30억달러부터 단계별로 늘어난 바 있다.

통화스왑이란 각국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외환거래로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 통한다.

따라서 통화스왑 합의가 틀어지는 것은 위기 시 사용할 외환이라는 실탄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700억달러, 중국과 560억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왑 약정을 맺고 있으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 기금 2400억달러 중 위기 시 384억달러까지 사용 가능하다. 총 1644억달러로 이 중 일본과 맺은 규모가 전체 42.5%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월 외환보유액이 3143억5000만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위기 시 총동원할 수 있는 외환은 4787억5000만달러 수준이다.

일단 일본이 일방적으로 통화스왑 합의를 파기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고채 등에 대한 위험 심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일본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종료한다면 10월 계약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화스왑 교환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일정 부분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기를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우리 측 연장 요청에 거절을 한다면 폐쇄적이라는 국제 사회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정부 역시 한일 통화스왑 중단 가능성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데다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아있어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도 없는 상황인데다 만기까지 3개월 정도 남아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