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말까지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기능 추가 개선키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 범죄자 등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에 와이파이(Wi-Fi) 방식으로도 확인가능하게 하는 등 전자발찌 성능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강화를 위해 전자발찌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전담인력도 증강시키는 등 권재진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제시했던 ‘성폭력 범죄대응 체계강화’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가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와이파이 측위 방식을 추가하고 절단 저항력을 강화한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현재보다 부드럽지만 절단 저항력은 더욱 강화된 강화스테인레스 소재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제작해 발찌 훼손 사건을 줄이고 착용자의 편의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67%로 도입 이전 3년간 재범률 14.8%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와 함께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ㆍ관리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권재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자 등을 감독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