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DTI 규제 보완 이달중 마무리”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앞당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당초 8월 말에 논의하기로 했던 DTI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앞당겨 논의하고자 한다”며 “가능한 8월 말까지 마무리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 제고방안'과 관련,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산의 60% 이상이 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불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각각 60.9%, 60.3%의 재정을 집행해 재정조기 집행목표 60%를 초과 달성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경기가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는 전통적 정책 수단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투자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병목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창의적인 정책방안을 발굴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중에 계속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각 부처는 새로운 시각에서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계로부터 받은 ▲기업 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 ▲지자체 예산집행률 제고방안 ▲관광인프라펀드 도입 검토 ▲미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시설 활용방안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 ▲내수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 건의사항 30개를 검토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7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47만명 늘어난 것에 대해 “고용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연간으로 당초 전망 수준인 40만명 취업자수 증가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이후엔 30만명대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