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판사 “애플-삼성 특허소송 배심원들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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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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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이번 재판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다 배심원들조차 매우 어리둥절해하고 있어 걱정된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소송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기술 관련 증언들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도출될 결론에 대해 우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씨넷(Cnet)이 21일 보도했다.

배심원들은 양 사가 최종 변론을 마치면 잠정 판결문 형태의 문서에 양측의 어느 제품이 양측의 다양한 특허를 침해했는지 선택을 해야 한다.

배심원들은 지침에 따라 기술보고서를 근거로 수백만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는 특허침해 누적 피해액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송 담당인 고 판사가 일부 특허 침해의 경우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정할 경우 피해액을 증가할 수 있어 누적 피해액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배심원들이 배심원단 회의 시작에 앞서 최종 변론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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