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소액이라도 당장 급한 저신용층 서민들에게 문턱이 높은 은행 대신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들이다.
그런데 정작 서민들은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나타나는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가, 금융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캐피탈사나 대부업체, 혹은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리는 것이 서민들이다.
정부는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원금액 추가 증원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비율을 100%로 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시행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서민금융은 부담스러운 존재다. 그저 정부의 압박에 의해 울며겨자먹기로 상품 실적을 채우고 있지만, 높은 리스크 부담으로 적극적인 취급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서민금융기관이 있다. 조합원들의 상생과 발전을 목표로 세워진 농·수·신협 등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도 한 때는 서민금융기관이었으나 대주주 리스크로 무너지고 말았다. 협동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이 곧 대표다.
실제로 금융위 조사 결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 50%가 상호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하면 정부의 치적용 서민금융상품을 줄줄이 내놓을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호금융사의 역할을 좀더 탄탄하게 만드는 게 낫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에서 자금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투 트랙 방안이 필요하다.
이름만 '서민금융'인 상품은 있으나마나다. 기존의 제도만 손보더라도 서민들에겐 희망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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