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제소 조정제안 구상서 전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이 결국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식 제안 했다.

주한일본대사관의 오오츠키 코타루 참사관이 21일 오후 외교통상부 최봉규 동북아1과장에 독도문제의 ICJ 공동 제소를 공식 제안하는 구상서(외교문서)를 전달해 왔다.

정부는 외교공한으로 우리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측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독도를 둘러싼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이고 ICJ에 가져가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며 “ICJ로 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본이 ICJ로 가자고 할 것은 충분히 예상했다”면서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동의를 안하면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문제와 관련한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맺은 ‘분쟁 해결에 관한 각서’에 따라 조정 절차도 함께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또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표명’ 서한에 대한 대응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며 "기한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