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경기에 지방보호주의 부활

2008년과 달리 로컬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불경기로 각 지방정부마다 경기 부양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보호주의가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

중국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가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연간 정부 구매조달 예산의 30% 이상을 로컬 중소기업에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에서 구매조달 제품 심사 시 로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각 업계마다 상황을 고려해 제품가격의 8~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우한시가 로컬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 것은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우한시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우한시 내 산업생산액 증가폭이 전달 대비 무려 11.1%p나 주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 기업 살리기에 나선 것은 비단 우한 뿐만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시(山西)성·헤이룽장(黑龍江)성 등 지역정부에서도 최근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구매조달 시 로컬 중소기업에 우대 혜택을 주는 등의 현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는 현지 소재 자동차 기업인 이치(一汽)자동차만을 위한 구매 보조금 조치를 내놓았으며, 충칭(重慶) 역시 로컬 기업인 소형버스 트럭 전문 생산업체 창안(長安)자동차를 위해 배기량 1.6리터급 이하 소형 버스, 소형 화물트럭에 대해 구매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노골적으로 정부 구매조달 예산의 일정 부분을 로컬 중소기업에 배분해야 한다고 한 곳은 우한시 뿐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한파가 불어닥쳤을 때에도 중국 10여개 성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로컬 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로컬 기업을 살리는 방안을 대거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최근 지방정부에서 내놓은 대부분의 조치는 로컬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지난 2008년엔 대부분의 장려책이 국유기업 살리기에 집중돼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이 발전하고 민영기업은 퇴보함) 현상을 초래한 것과 달리 중소기업 살리기 조치는 중국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같은 조치가 합리적일 수는 있어도 꼭 합법적일 수는 없다며 특정 기업에 우대혜택을 주는 것은 중국 ‘불공정경쟁법’과 ‘정부구매조달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