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의 고민…DTI 완화했는데 금리 추가인하?

강남권 DTI완화이어 대출금리 인하 '이중 혜택' 가능성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놓고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상황을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단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따른 혜택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대출 이자 부담이 더 낮아질 경우 자칫 강남권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금융정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금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김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금리는 연 3.40%이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지난 6월보다 0.2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7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3.85%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떨어졌다. 만약 금통위가 연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상당수 대출자들이 연 3%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금융전문가들 뿐 아니라 상당수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9~10월 중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는 9월, JP모건과 노무라는 10월을 금리 인하 시기로 점쳤다.

그러나 DTI규제가 완화된 점을 생각하면 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쉽게 결정내리긴 어려울 수 있다.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DTI 우대비율 혜택이 확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 중 약 43%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TI 완화에 이어 주택대출 금리마저 추가로 낮아지면 강남 주택소유자들이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금리가 함께 내려가는 게 아니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소 급하게 대출금리도 조정을 받은 면이 있다"며 "시장흐름이 대출금리에 선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변수들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므로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까지 함께 인하될 것이라 믿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권에 혜택이 이중으로 주어진다는 점과 별개로 전체적인 서민경제 안정을 생각한다면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서민경제 불안과 가계부채 부담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검토할 시기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혜택을 생각하기 전에 부동산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꾀한다면 DTI 완화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은 강남권이 선제적 반응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강남권부터 숨통이 틔일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