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가맹점주, 인삼공사 상대로 공정위 제소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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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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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장 가맹점주, KGC인삼공사 상대로 대규모 시위<br/>-가맹점 인터넷 판매 막아, 정작 본사는 유통 채널 확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KGC인삼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도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

정관장가맹점협회는 오는 23일부터 KGC인삼공사(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대규모 시위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100% KT&G 지분 구조로 지난 2004년부터 정관장 홍삼 가맹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가맹점 수만 약 750개 규모에 달한다.

협회 측은 KGC인삼공사가 상품매입가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기존 유통채널(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등 가맹점들에게 손실을 초례시켰다고 주장했다.

인삼공사는 관련제품 유통을 전국백화점과 전국 유명 대형마트 160여 개소, 홈쇼핑 채널 및 오픈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 방문판매, 편의점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또 인삼공사는 수익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판매 채널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가맹점이 직접 인터넷몰 등에 제품 공급하는 것은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상 영업지역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을 강요, 직영점 개설에 혈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삼공사가 전국 2만2000개에 달하는 약국에 해당 물품을 허용한 규정은 가맹점 존폐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철회 요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 같은 협회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 소관법령인 약관규제법과 가맹사업거래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정식신고여부를 떠나 만일 사실이라면 인삼공사가 가맹본부로써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위법성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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