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경제민주화, 국민의 지상명령이자 시대정신”

동반성장硏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4일 “경제 민주화는 국민의 준엄한 지상명령이며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연구소가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극단적인 양극화와 소비 기반의 약화, 경기침체,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침울한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생 경제를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다가오는 재앙의 그림자를 좌시할 수만 없다”면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주신다면 이 땅에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도 했다.

동반성장연구소는 지난 3월 동반성장위원장직을 사퇴한 정 전 국무총리가 양극화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6월에 창립한 연구소다.

일각에서는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그가 향후 대선에 출마하면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경제 민주화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에 모두가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경제민주화는 ‘도달해야 할 목표’라기보다 ‘방법론상 원칙’의 의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보다 사회가 정한 규율을 지키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수많은 경제주체를 협력의 틀 안으로 모으고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한결 같이 집행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선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필요하지만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조순 전 서울시장,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