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초 독도구상서 日에 전달…한일갈등 봉합되나

한일 외교전 일단락-확산 분기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이번 주초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져,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간 외교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구상서 작성 및 발송 자체는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다”라며 “발송 시기는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될 것으로 이르면 이번주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서에는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면서 일본의 ICJ 제안을 일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구상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구상서 발송으로 외교가에서는 한일 외교전이 일단 일단락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다 일본도 총리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추가조치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총리 서한을 반송받고 총리가 추가적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을 볼 때, 일본이 내부적으로 더 가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갈등 수준이 국제적 홍보여론전 강화 등 저강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권 기반이 취약한 노다 정권이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계속 독도 도발을 할 가능성도 나온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측량 시도 등 물리적 행동까지 감행할 경우 한일 양국간 독도갈등의 수위는 지금보다 더 고조될 전망된다.

외교가에서는 다음 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한일 외교갈등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 지금의 외교 갈등 봉합을 원하면 10월 선거전 노다 총리의 마지막 다자회담 무대인 APEC에서 양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다만 현재까지 일본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