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최근 묻지마 범죄에 “총리로서 참담한 심정”

관계장관회의서 “근본 원인 진단후 대책 마련”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7일 최근 강력 범죄가 빈번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립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적 책무여서 총리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각 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살인이나 폭행은 사회 질서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범죄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부모가 등하교하는 자녀를 걱정해야 하고 부녀자가 밤길이 무서워 외출을 삼간다면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수차례 대책을 만들었는데도 범죄가 거듭되고 있어 송구스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는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반성하고 원점에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묻지마 범죄’에 대해 단순한 범죄 단속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 소외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는 사회가 충동적으로 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자포자기형 범죄는 양극화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 무관치 않은 만큼 사회안전망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