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11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시장경제의 공정경쟁 중요성 환기…모의 심판정 열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는 28, 29일 양일간 조달청 대강당에서 ‘제11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시장경제의 공정경쟁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11년째다.

이번 대회를 위해 13개 대학 13개 팀과 1개의 연합팀이 참가할 예정으로 학부생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논리성에 50%, 경연당일 발표의 적정성·호응도 등 경연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시상 및 부상수여와 임용자격을 갖춰 공정위에 지원할 경우 우선채용 기회도 부여된다. 한편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인증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