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때리기 대응 재계 연합군 ‘경제살리기특위’ 어떤 역할 할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재계가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정치권에서 각종 기업 규제법안들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제살리기특위' 구성이라는 자구책을 들고 나왔다.

침체된 내수 경기와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투자와 고용에 재계가 앞장서 나섬으로써 기업들을 향한 민주화의 칼날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장은 28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과 민·관 합동회의 계획 등을 통해 향후 경제민주화 논쟁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5단체장이 외부 초청 등에 따른 행사가 아닌 자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2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의 취임식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를 단순한 경제 진작 차원으로 보고 넘길 수 없는 이유다.


◆ 재계, 경제민주화에 체계적 반격 나서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경제5단체장들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에 따른 우리 경제의 위기를 강조하며 재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대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대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한 거래와 불공정한 제도, 불합리한 시장의 불균형 등 세 가지"라며 "재계가 앞장서서 이 문제들만 개선시켜 나간다면 경제민주화 같은 거창한 논의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해 경제단체들이 협력키로 했다"면서도 "다만 대기업의 공과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수주와 투자계획 추진의 차질 우려도 있어 기업들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소야대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에 대한 우려도 거듭 나타낸 뒤, 환노위 구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 경제살리기특위, 어떤 역할 할까

경제5단체장은 이날 구성키로 한 특위를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경제부처 수장들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홍석우 지식경제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들과 함께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서 나타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최근 프랑스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관련해 집행위원회에 통상문제 동향을 조사했고, 브라질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려 하는 등 각국에서 자동차나 IT분야에 대해 자국의 실업률 걱정 때문에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통상문제 해소와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민·관 합동회의에서 거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위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제안하고 내수진작과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에 나서는 동시에 재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경제계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 △기업 행사 국내에서 개최 △집중근무를 통한 정시퇴근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삼성(1만2400명), 현대차(3450명), SK(2350명), LG(7700)명 등 1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계획도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