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야당, 노다 총리 문책결의안 제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일본의 야권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했다.

일본의 제1 야당인 자민당과 제2 야당인 공명당은 28일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냈다.

결의한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이 이날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문책결의안을 냈다.

참의원은 여소야대여서 문책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문책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