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투자 8조5000억원+α"..성장률 2%대 추락 전망에 총력전

"경기 갑자기 살아나긴 어렵다"..규제 완화·유예도 추진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경기침제로 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경기부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상황판단에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엔진이 식어가고 내수마저 움츠러들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의 2%대 추락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제를 강타한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는 현재진행형이고, 최근 나온 산업생산과 수출 등의 지표를 보면 3분기부터 갑자기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하반기 재정투자 추가 증액 계획을 이달 중순께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기금지출 증액, 공공기관투자 확대,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보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당초 계획한 8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투자 규모는 총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자금 집행계획과 대상을 정해 9월 중순 이전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수지에는 다소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재정투자 증액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적자 국채 발행 등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기존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공공투자 확대,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뿐 아니라 ‘창의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추가 투자 재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재정투자를 늘리는 한편 각종 규제를 풀어 경제심리를 호전시키는 동시에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경제계로부터 건의 받은 30개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다시 100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각 부처는 기업·자영업의 영업, 창업·투자, 공장입지와 증축 제한, 서민 생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유예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규제들을 추려 발표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1년 내외로 고려하고 있다. 앞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280여건의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