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의원,“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은 ‘공익의 사유화’”

환경부 추진에 지역 정치권 강한 반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환경부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중인 드림파크 골프장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당초 골프장은 매립공사 자회사를 만들어 피해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은 최근 지하철, 고속도로 등 민자 사업에 따른 국고 손실과 국민적 피해가 드러난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야당 정치인들은 이를 이명박 정부의 ‘공익 사유화’로 몰아부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 “매립지 체육시설 마저 민간위탁하는 이명박 정부 민영화정책을 개탄한다”며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관리공사와 주민이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공익 사유화가 본질로,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이 수많은 공기업의 공익을 민간기업에 넘겨왔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공익시설인 수도권매립지 골프장를 정부가 민간위탁하려 한다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성토했다.

문 의원은 “오염시설인 쓰레기매립장에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해 피해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조성되는 공익시설의 일환”이라며 매립지 골프장은 무엇보다 피해자인 인천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반입으로 20여년 동안 고통을 감수해온 인천시민에 대한 보상 성격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지 체육시설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긴다면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공익추구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동안 어렵게 접점을 찾아온 사회갈등도 재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