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일식 빗물세’ 도입 논의

5일 시민·전문가·공무원 300명 정책토론회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5일 오후 2시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300명이 모여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독일식 빗물세’는 하수도 요금을 빗물처리 등 하수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요금 적법성 시비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독일은 지난 2000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오수 요금에 불투수면적에 비례하는 우수 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은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 부과하고 강우시 빗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1962년 7.8%에서 2010년 47.7%로 대폭 증가하면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해왔다. 대책으로 하수관거 확장과 빗물펌프장을 신·증설해왔지만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늘어난 빗물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하수도 사업의 비용부담 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독일식 빗물세’ 도입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빗물처리 의무주체 및 비용부담 수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도시홍수 방지를 위해 빗물처리비용 부담 주체 및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토론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빗물유출 저감을 위한 ‘빗물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