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쟁포럼> 김동수 위원장 "소비자 후생증대, 경쟁 당국 新역할 필요"

-세계화, 소비자중심사회, 지식경제화 세 가지 키워드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5일 부산 웨스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부산)=“경쟁정책적 관점에서의 도전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거대기업간의 세계시장 분할과 외국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는 국내기업간의 카르텔 등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부산 웨스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한 경쟁 당국의 새로운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재정위기, 경제성장율 저하, 물가 및 실업율 상승 등 경제불안 요인들은 글로벌화의 심화로 증폭되고 확산돼 가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계층간 양극화의 심화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존립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세계경제의 안정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융·복합화와 지식재산권 남용 등 새로운 경제양상은 경쟁법 분석틀의 전환과 적시적인 법·제도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세계경제는 지난 시기의 변화보다도 더욱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 소비자중심사회, 지식경제로의 전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세계 경제의 메가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경쟁포럼에서는 세계화, 소비자중심사회, 지식경제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세계 경쟁당국과 경쟁법 전문가들의 지혜 및 통찰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은 ‘최근 국제적 경쟁법집행 흐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경쟁법·정책과 소비자 법·정책과의 발전적 조화 가능성’, ‘IPR(지적재산권) 보호와 표준특허 남용행위’ 등 세 가지 세션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재정위기와 자본주의 4.0 등 새로운 세계 질서 환경 속에서 그간 경쟁법 집행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경쟁자 보호 필요성과 조화 가능성도 모색되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공통의 목적을 언급했다.

특히 법과 제도에 의한 경쟁정책적 접근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변화된 거래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제고 및 피해구제 확충을 통해 가격,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 분쟁을 포함해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경쟁정책의 집행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IT산업에서 혁신의 유인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법 적용 원칙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미주·유럽·아시아는 물론 오세아니아·아프리카 각 대륙 주요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와 OECD·UNCTAD 등 국제기구, 미 반독점연구소·중국 사회과학원·호주 행정대학원 등 학계의 경쟁법 권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