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12배→3배' 전면 개정

한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정한다. 주택용 전기료에 적용되는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한다. 최근 최대 12배나 차이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7일 전력수급상황,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 대상에는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포함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요금을 물리는 제도다.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4단계 이상은 전기소비 절약유도 측면에서 원가 이상의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는 11.7배에 달한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2단계(누진율 1.1배), 일본은 3단계(1.4배), 대만은 5단계(2.4배)이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 체계다.

올여름 폭염에 열대야가 겹쳐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11년엔 240kWh까지 상승했다. 또한 300kWh 초과 사용 가구 비중도 1998년 5.8%에서 2011년 33.2%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월 100kWh단위로 6단계 누진,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11.7배 적용하던 현행 방식을 3단계 3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누진구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해 재설정하고 공급원가와 괴리된 누진율은 한자리수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한전은 전력수급상황과 전기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전은 누진제 완화로 발생하는 저소득층 요금증가 부담은 복지 할인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2011년 기준 222만가구, 2720억원으로 2004년부터 누적액은 1조3000억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행 누진구조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낮은 전기요금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누진제에서 비롯돼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