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경기회복 지연에 14.4조 투자확대로 내수 살린다

하반기 4.6조, 내년 1.3조원 등 총 14조4000억원 풀어<br/>경기상황 적극 대응…정부, 내년까지 성장률 0.16%P 상승 효과 기대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자 정부는 투자를 늘려 내수를 살리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8조5000억원의 재정보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병행해 더불어 올 하반기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내년까지 5조9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총 14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내수분야별로 효과성이 높은 재정지원 수단을 추가 발굴해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신규수단을 추가발굴해 금년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국가채무에는 영향이 없으며, 내년까지 총 0.16%포인트(올해 연간 0.06%포인트, 내년 연간 0.10%포인트) 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투자 5조9000억원 늘려

재정투자 확대는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재정지원 규모는 7000억원이다.

주택거래 취득세는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인하한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하고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포인트 인하한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에 적용하고 연체율 인하는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해 매달 고용주(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낮췄다.

현행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방법은 2인 이하는 '110만원+총급여의 2.5%'이며 개정안은 '210만원+총급여의 4.0%'로 바꿨다. 이로써 정부 수입은 2조원(올해 1조5000억원, 내년 5000억원) 감소하며 가계 수지는 2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9월분 급여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8월의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9월분 급여를 미리 지급했다면 초과징수된 세액을 9월 중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한다. 승용차의 개소세는 2000㏄ 이하는 5%에서 3.5%로, 2000㏄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낮아진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의 개소세는 5%에서 3.5%로 인하된다.

인하는 1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그 이전에 출고ㆍ수입신고돼 판매자 등이 보유한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한다.

이밖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및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저소득층 지원 확대

정부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완대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대상가구와 지급금액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을 추석 민생안정과 태풍 피해 등을 감안해 법정기한(9월30일)보다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 근로자의 긴급고용·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내년 1090억원으로 전년보다 50% 늘리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 확충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3.4% 인상하고 이행급여 또한 늘리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일자리(2165억원→2319억원) 및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 확충(487억원→725억원)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아동대상 통합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을 운영중이지만 사업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과후 지원대상(2880억원→4500억원)과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1694억원→2013억원), 든든학자금 융자지원(1조5191억원→1조9040억원)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