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민주화, 기업경쟁력 해치선 안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전세계를 무대로 경쟁해야 하는게 현재 기업들의 현실”이라며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등 개별적인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을 잘 감안해 한국의 특수한 문제를 적절히 치유하면서도 경쟁력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정부 감세 정책에 대한 효과를 묻자 "그동안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가 부자 감세를 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감세효과가 63조8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51%가 서민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였고, 41.3%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와 부자감세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야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너무 과하게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국민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입장에 헷갈리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구조 금지, 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큰 시각차를 나타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며 "'이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의 약 70% 가까운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의원은 "부자감세를 하지 않은 정부가 이명박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당초 전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를 계획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고소득층 감세는 결국 철회되고 최고소득구간이 신설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