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조원대 재정융자사업 2차보전사업으로 전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그동안 총지출에 포함돼있던 재정융자사업을 2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고민 끝에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농협의 금융지주가 출범했을 때 실제 4조원을 국가에서 총액으로 지출해서 바로 출자할 수도 있고, 농협이 채권을 발행해서 4조원을 금융시장이나 국민연금 등에서 조달하고 2차 이자지급분을 정부예산에서 지급하게 되면 4조원이 아닌 2000억원을 지원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지출 규모에서 큰 차이 나지만 사실상 농협의 출자를 BIS비율을 맞추고 출자구조 자체를 우량화한다든지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유지한다는 점에 있어 방식에서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우리의 예산중 총지출이 마치 사과와 배를 함께 뒤섞어 놓은 것처럼 순수 예산사업과 융자사업이 뒤섞여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지적에 맞춰서 간헐적으로 정부는 그동안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융자사업을 2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 규모를 확정적으로 말할수 없지만 대폭 늘려서 수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2차보전으로 전환해 추가로 가용재원 확보하고 실질 총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확보한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용되는 수조원의 재원은 일부는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고 일부는 경기둔화에 따라 가중될 서민생활고를 감안해 민생안정부분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