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조원 재정융자사업 이차보전으로 전환”(종합)

"양도세·취득세 감면시기 추석전 시행"..부동산 추가 대책 고려안해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에 수조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그동안 총지출에 포함돼있던 수조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고민 끝에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융자제도는 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해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인 반면, 이차보전은 대출은 민간 자금으로 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지불할 때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뜻한다.

박 장관은 “농협의 금융지주가 출범했을 때 실제 4조원을 국가에서 총액으로 지출해서 바로 출자할 수도 있고, 농협이 채권을 발행해서 4조원을 금융시장이나 국민연금 등에서 조달하고 이차 이자지급분을 정부예산에서 지급하게 되면 4조원이 아닌 2000억원을 지원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지출 규모에서 4조원과 2000억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만 사실상 농협 BIS비율을 맞추고 출자구조 자체를 우량화한다든지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유지한다는 점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우리의 예산중 총지출이 마치 사과와 배를 함께 뒤섞어 놓은 것처럼 순수 예산사업과 융자사업이 뒤섞여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지적에 맞춰서 간헐적으로 정부는 그동안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 규모를 확정적으로 말할수 없지만 대폭 늘려서 수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추가로 가용재원 확보하고 실질 총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융자 규모는 27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융자 중 수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일부를 경기 대응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민생안정에 쓸 계획이다.

박 장관은 추가로 확보한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용되는 수조원의 재원은 일부는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고 일부는 경기둔화에 따라 가중될 서민생활고를 감안해 민생안정부분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추석연휴 전에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양도세, 취득세 감면시기는 추석 전에 해야한다”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시기를 오는 ‘9월30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추석연휴 전까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 이후 정부가 더 이상의 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보완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이후 문제는 다음 정부가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를 연말까지 한시적용하는 것과 관련 “경험으로 비춰볼 때 마지막 1~2달에 실수요자들의 구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기간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2년 정도 적용기한을 늘리면 지방재정 세수 감소분이 너무 크고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해주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득세 인하는 정부로서는 특단의 조치이고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택거래 침체로 취득세가 급감해 재정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가에서 세수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며 “자치단체도 이번 대책에 큰 어려움 없이 동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