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ESM·新재정협약 사실상 합헌… 금융시장 반색(종합)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의 합헌을 결정하며 유로존 위기 해결에 힘을 실어주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이날 EU 신 재정협약 비준과 ESM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실상 조건부 합헌 판결이다. 다만 독일이 ESM을 비준할 때 ESM 부채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ESM 출범과 재정협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재정협약은 지난 3월 EU 25개국이 합의안으로 재정운용과 과다 부채를 막기 위해 EU 회원국의 규제를 강화하고 EU집행위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SM은 한시적인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비준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다. 독일은 ESM 자금의 25%이상을 충당하기 때문에 독일의 결정권이 매우 중요했다. ESM 출범이 계속 지원되면 당장 구제금융 지원이 시급한 그리스 스페인 등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게 된다.

앞서 독일 의회가 신 재정협약과 ESM의 출법을 통과시켰으나 좌파 등 일부 야당 및 시민연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준을 저지했다. 그렇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헌재가 유로존을 위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밀어붙였다. 이번 판결 역시 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긴장했던 금융시장은 이번 판결에 크게 반색했다. 이날 헌재의 기각 소식이 나자마자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0.22% 오른 5804.92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30지수는 0.86% 오른 7373.18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MIB 증시는 1% 프랑스 파리의 CAC지수도 0.70%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