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연합 구상에 독일·동구권 반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유럽 은행연합 구축 초안 발표를 앞두고 독일과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의 6000여개 은행을 모두 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연합 구상을 공개한다.

은행연합 구축은 지난 6월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합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 등은 세부 사항에 독소 조항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사시 유로존 전체 금융 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은행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체 유로존 은행에 적용하면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오히려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

헝가리 등 유로화를 안 쓰는 EU 국가들은 ECB로부터 신용한도(크레디트라인)나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는 자국 은행들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11일 중부와 동부 유럽에선 뱅크런 우려까지 고조됐다. 예금자들이 ECB 감독을 받는 안전한 은행들로 몰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은행연합이 구축되려면 EU 27개국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데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스페인과 같이 은행 자본확충이 절실한 국가들은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