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에 큰 장애물 없어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독일 헌법재판소가 12일(현지시간) 신(新) 재정협약과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장애물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 연합‘을 주장하며 더 강한 유럽을 이루려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도 큰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이자 돈줄인 독일의 동의 없이는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의 정서는 ESM 출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동안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독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지난 7일 독일 dpa 통신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신 재정협약과 ESM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도 급진 좌파당 외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라는 시민연대가 원고측으로 참여했는데 시민연대의 원고측에 참여한 시민은 그 숫자가 지난 4일 현재 3만7000명이나 돼 독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독일 사법부의 입장은 명확해져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ESM에 대한 독일의 분담 보증액이 1900억원을 초과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의회의 견제권이 강화된 것도 앞으로 독일이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 계속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 소장은 이날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때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독일 정치권은 여야 모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유로존 정책을 사실상 설계하는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녹색당 위르겐 트리틴 원내대표는 “의회의 결정 없이는 어떤 것도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좌파당의 그레고르 깁지 원내대표도 독일 ARD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성취를 이뤘다”고 밝혔다.

ESM은 비록 계획보단 늦어졌지만 내달 8일부터는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정이 바닥난 상태인 그리스와 스페인은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