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조사 돌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대해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조경식 대변인은 13일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통사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시장 조사에 나서는 것은 최근 일부 온라인을 통해 갤럭시S3가 10만원대의 할부원금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지난해와 2010년 연속으로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이번에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방통위가 3개월간의 신규모집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과징금 부과를 받았던 사례에 따라 이번에도 위법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위법 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차별 금지에 위배되는 경우로 단말기 대당 27만원의 가이드라인을 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3회 연속 적발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을 통해 가장 강력한 규제로 영업정지의 일종인 신규모집 금지 명령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신규모집 금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3사 동시가 아닌 순차적으로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일 오전 주말 동안 신청이 이뤄진 번호이동이 몰리면서 KT의 시스템 과부하로 장애가 일어나 3사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은 4일째 이어지고 있다.

번호이동이 단시간에 폭주한 것은 최신 인기 기종이 출시 1개월이 지나 10만원대로 떨어진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LTE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대방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보조금 투입을 결정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따라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같은 판매방식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번호이동 증가에 불이 붙었다.

번호이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KT의 장애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번호이동 특성상 한 개 사업자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전체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KT는 전산장애로 신규가입 개통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월요일 오전부터 번호이동이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려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원인을 파악중이다”라고 말했다.

번호이동이 늦어지면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개점휴업 상태다.

17만원대의 할부원금에 갤럭시S3가 판매됐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번호이동까지 늦어지면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대리점의 한 직원은 “10만원대의 할부원금에 갤럭시S3가 판매됐다는 것이 너무 많이 알려져 문의만 늘었다”며 “번호이동까지 안돼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10만원대의 판매는 일부 온라인 판매상을 통해서만 지난 7일 늦게부터 10일 오전까지 이뤄졌을 뿐이다.

이 직원은 “일부 온라인에서 이뤄진 거래가 너무 많이 알려져 번호이동이 몰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오프라인에서 그 가격에 팔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